[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지사장을 세웠다. 해외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와 인앱 결제 등이 질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글과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망 사용료 무임승차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 일부를 채택했다. 일반 증인은 △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6명이다.

최근 구글은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를 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경우 국내 발생 트래픽의 7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와 달리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과방위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0% 이상을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구글과 넷플릭스가 이번 국감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국감 참고인으로는 △ 이태현 웨이브 대표 △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 EBS 펭수 △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전략센터장이 채택됐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