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안방보험, 美 호텔 소송 본격화…‘권원보험’ 진실공방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2 14:58:32
안방보험 “15개 호텔 소유권 문제없어”…미래에셋 “완전한 권원보험 확보 안돼”
▲ 미래에셋이 인수하기로 한 미국 내 15개 호텔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안방보험이 제기한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에 맞소송하며 반격에 나섰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이 문제제기한 권원보험에는 아무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래에셋은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계약서 위반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 및 반소장을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했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하고, 안방보험이 거래종결 시 까지 매도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내 15개 호텔을 58억 달러(약 7조원)에 사들이기로 했지만, 일부 호텔에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며 거래가 불발됐다. 이에 안방보험이 지난달 미래에셋에 계약을 이행하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답변서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해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의 피소를 당했다.

안방보험은 그 소송에 응소한 작년 12월경 이 사실을 미래에엣에 전혀 밝히지 않았고, 미래에셋의 대주단 측에서 올해 2월 이 소송의 존재를 발견하고 파이낸싱을 거부했다.

이후 권원보험사 네 군데가 같은 이유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했다.

미국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어 대규모 부동산거래의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대신 매도인이 전문 보험사의 권원보험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보다 확실하게 강제하기 위해 매도인의 완전한 권원보험 확보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진술과 보증 조항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매도인이 거래종결 시까지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겠다고 ‘진술’하고 ‘보증’하는 것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매수인은 조건 없이 거래를 종결시킬 수 있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기망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 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7000억원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비롯해 미래에셋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방보험 측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원보험 확보가 거래종결 조건이라는 미래에셋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매도인에게는 권원보험을 확보할 의무가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방보험 측에 따르면, 매각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유일한 거래종결 조건은 6건의 증서사기에 대해 소유권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모두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권원보험사들이 보험 발급을 거부했다는 미래에셋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도 해명했다. 안방보험은 모든 권원보험사들이 15개 호텔에 대해 전부 보험을 발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래에셋 관계자는 “양방이 합의했던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티 내셔널’과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보험사 4곳은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해 제 3자와 안방보험 간의 소송이 미치는 영향을 권원보험에서 배제했다”며 “안방보험은 이것이 허용된 제한(Permitted Encumbrance)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에 대한 허위증서 등은 허용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해당 조항에 명시돼 있어 매매계약서 위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6, 7월 두 달간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이후 양측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찾은 문서를 반영해 8월 19일 한 차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은 빠르면 올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미래에셋자산운용)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윤성균 기자
윤성균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편집국 차장 겸 금융 팀장을 맡고 있는 윤성균 기자입니다. 알고 쓰겠습니다.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