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에 엄격했던 국민연금, 한전 주가 급락엔 ‘침묵’

공기업 / 선다혜 기자 / 2019-11-27 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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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당시 43510원에 달했던 한국전력 주가가 현재는 2만원 후반선을 달리고 있다. 약 2년 반만에 36%가 급락한 것이다. 이는 한전이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제조원가가 낮은 원전을 줄이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등의 비중을 늘린 탓이다. 여기에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등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 수단으로 한전이 동원되면서 주가 낙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산업은행과 정부에 이어서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의 3대주주다. 한전 주가 급락으로 인해 국민연금 역시도 큰 손실을 본 상황이다. 지난 2017년 3월 말 1조 9372억원에 달했던 국민연금의 한전 주식 평가액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조 1930억원으로 7500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같은기간 국민연금의 한전 보유 주식 수가 4170만여 주(지분 6.50%)에서 4606만여 주(7.18%)로 430만여 주(약 1200억원) 늘었음에도 전체 평가액이 38% 쪼그라들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된 한전 소액주주들은 “탈원전 정책을 그만두라”며 시위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전기요금 인하에 대응해 김종갑 한전 사장 등 한전 이사진을 배임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연금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국면인금의 경우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한전에 지분을 샀기 때문에, 주가하락이 곧 노후 자금 수천억원 손실과 직결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한전 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지난해 8월 한전 임시주총에서 기업 경영 참여 경력이 전혀 없는 친문 낙하산 인사의 이사 안검에 찬성표를 던지기까지 했다. 이는 ISS 등 국제 의결권 자문사 권고까지 거스른 결정이었다.

이처럼 한전에 대해서는 두 손 놓고 있는 국민연금이 사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5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조 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이사 선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강수를 뒀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사장은 “국민연금이 권력에는 침묵하고 사기업에는 적극적으로 경영 개입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면서 스스로 의결권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권력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의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모든 기업에 같은 잣대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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