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n번방 사건 재판부, 국민이 법원 판결 지켜본단 사실 잊지 말아야”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3-31 15:31:57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는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단 성착취 현장인 'N번방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재판에서 물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해당 판사가 과거 성범죄 사건을 맡을 당시 집행유예 선고한 이력이 다수 밝혀져, 국민청원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을 우려한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법원이 담당 판사를 바꾸었지만 그동안 성범죄 사건을 판결하는 법원의 표준적인 모습으로 보이기에, 이번 사건 판결에 대한 국민 관심이 깊다”며 “그동안 피해자에게 엄격하고 가해자에겐 지나치게 관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한 판결을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성범죄는 쉽게 드러나지 않은 채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유혹에 빠지는 중독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만으로도 미성년자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피해 영상들은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이라며 “엄중한 처벌만으로 모든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을지라도, 현행법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위의 처벌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말살한 살인과도 같은 범죄”라며 “성범죄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재배당 받은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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