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정부가 공공 참여형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강남권 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는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가 꼽힌다. 다만 공공참여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조합원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조합이 주택 등을 50∼70%까지 기부채납으로 내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상승시키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택 기부채납은 조합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그곳에 건물을 지어 공공에 표준 건축비를 받고 넘기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대책이 발표된 후 몇시간만에 주거지역은 ‘35층 룰’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정면 충돌 우려가 불거졌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이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사업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두 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층수를 50층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서울시의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규제에 의해서 막혔었다. 이번 정책을 기점으로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수정하면 층수제한이 풀리게 된다.

다만 문제는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 사업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로서는 강남의 핵심입지 재건축에 공공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가 많아지면 단지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로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발이익 대부분을 공공이 환수하게 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이익은 90% 이상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재건축도 역시 제외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은마아파트 조합 측 역시 공공 재건축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 입장에선 공공 조합원 입장에선 참여할 만한 유인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는 것은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데 있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만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입지의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등이 있지 않을 경우 개발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