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가 극약처방이나 다름없는 ‘12‧16 부동산 대책’으면서 다주택자들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이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을 막은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의견과 함께 정부가 고가 아파트 기준을 15억원 초과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17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라고 해도 1주택세대와 무주택세대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9억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40%의 LTV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LTV가 20%로 제한된다. 결국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가 15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강북권에 위치한 84㎡짜리 아파트 역시 시가로 따지면 15억원이 넘는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 실수요자들에게만 악재일 뿐?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을 놓고 이전에는 없었던 초강력 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원하는 갭투자자자와 부유층이 받은 영향은 오히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유층이나 갭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대출보다는 전세보증금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나올 때마다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만큼 이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억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대출이 더 낮아진다면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9억원대의 소형아파트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직까지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오름폭이 적었던 지역에서 갭 메우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책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불만의 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네티즌은 “전세 오르고 대출도 막았으니 갭투자 말고는 더 집을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거 아닌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5억 이상 대출 없이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곤한 사람은 집조차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세 전전하는 것이 힘들어서 내 집 마련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은행대출을 막아놓으면 도대체 누가 집을 살 수 있겠냐”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은행에 대출이 없이는 집을 매매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중산층은 이번 규제로 인해서 강남으로서의 진입을 원천차단한 것이 된 것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