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5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기업공시 위반 사건에 대한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례집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 2권으로 구성했고 주요 주제별로 관련 판례를 분류해 수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거래편에는 총 389개의 판례가 수록돼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자본 M&A,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 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사건 판례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공시편에는 발행, 유통, 지분 등 각각의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시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 중과실 인정 등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 판례를 수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2002년 이후 불공정거래와 기업공시 위반 사건에 대한 판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온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판례집을 법원, 검찰, 금융위, 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겠다”라며 “금감원 증권불공정 거래 신고센터와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