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도 필요없다”...공공재건축이 못마땅한 은마·잠실5단지

홍찬영 / 기사승인 : 2020-08-13 14:22:36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위해 조합원 설득 TF 출범
재건축조합 “기부채납 비율 조정부터 필요” 반발

 

▲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내놓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두고 강남권 등 서울 재건축 조합의 반응이 냉랭하다.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TF 조직까지 꾸렸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10일부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해당 TF를 통해 공공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법령 정비와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 재건축에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조합들과, 구청 관계자 등도 개별 접촉해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잇따라 공공재개발 설명회를 열고 후보지는 다음달 공모를 통해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 제도를 두고, 강남권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끊이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건축 제도는 정부가 지난 4일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내놓은 방책이다. 공공참여를 통해 서울 재건축 단지의 층수를 최고 50층까지 올려준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실익이 없다며 공공재건축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공재건축을 통해 제한이 걸려있던 35층수를 50층까지 풀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늘릴 수 있지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 기부채납으로 환수를 해야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가구 수만 대폭 늘어나서 오히려 명품 단지 조성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문제를 토로했다. 


이들 조합은 조합 기여분과 임대주택 비율 조정, 기부채납비율 등의 규제완화가 추가되면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TF까지 가동됐음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를 논의하지 않고 있어 강남권 조합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공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한다.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면 추가 공급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5년간 5만가구 공급할 것이란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기부채납비율을 조정하는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정부가 재건축조합에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은 정책적 부담이 커 결론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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