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1일 전국 검사장과 검찰개혁 회의…윤석열은 불참

국회/정당 / 김수영 기자 / 2020-02-14 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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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0.01.13.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법무부가 오는 21일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

14일 법무부는 전날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참석을 요청했지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다. 법무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만 해도 이례적인데 검찰총장까지 없는 검사장 회의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불참의사를 통해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보기도 한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를 할 수 없도록 검찰의 기소와 수사 업무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수사관행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회의를 통해 수렴된 구성원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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