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핀테크 옥죄기보다 카드사 영역 넓힐 것”

정민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1-30 16:15:02

[스페셜경제= 정민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카드업권은 핀테크 업권과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역차별 논란에 대해 “핀테크 업권을 규제하기보다 카드사나 캐피탈 업권의 룸을 여유롭게 만드는 게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 직후 이와 같이 말하며 “카드업권이 새로운 영역으로 나간다면 핀테크 업권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건전성, 마케팅 등에서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핀테크 업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기반해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은 위원장은 “핀테크 업계를 규제하면 해결될 수 있으나 비즈니스는 달라지는 게 없다”며 “카드사와 캐피탈 업계에 룸을 넓혀 줘 경쟁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 등 걱정이 있다”며 “정책 목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가계대출은 115%로 하고 기업대출은 85%로 조정했듯 이러한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는 긴 호흡에서 시장을 지켜볼 것”이라며 “오늘도 주식과 환율이 안정을 찾는 등 복원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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