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결국 임시방편…집값 잡으려면 ‘공급’ 절실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2 16:39:41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 초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기 처방일 뿐, 실효성면에서는 의문이 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집값 변동률 변화는 비슷한 수준이며,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0일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가격에 대해서 과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추가대책 발표 가능성을 내놓았다.

이어 “지난 9·13대책 때도 가격 하락 효과가 약 9주차부터 시작됐는데, 이번 대책은 그보다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서울의 경우 12월 이전의 모습으로, 강남4구는 10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감정원의 주간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12·16대책이 9·13대책보다 빠른 속도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단정짓기엔 이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9·13대책 발표 직후 9월 17일 기준 서울 집값 변동률은 0.26% 상승했고, 한 주 뒤인 9월 24일 0.10%로 상승폭이 0.16%포인트 감소했다. 강남구의 경우 0.29%에서 0.07%로 상승률이 0.22%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12·16대책 이후의 경우 직후인 이달 16일 기준 서울 집값 변동률은 0.20%에서 이어 23일엔 0.1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름세가 0.10%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강남4구만 따로보면 0.33%에서 0.23%포인트 낮아진 0.10%를 기록했다.

정리하면 12·16대책 이후 집값은 서울은 9·13대책 때보다 안정세가 더디고, 강남4구는 비슷한 수준이다. 더욱이 정부에서 신경쓰고 있다는 전셋값은 12·16대책 이후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의 경우 ▲12월 첫째주 0.10% ▲12월 둘째주 0.14% ▲12월 셋째주 0.18% ▲12월 넷째주 0.23%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출 압박을 통한 시장 압박은 단기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수요자들의 불안감과 집값 상승 기대감을 잠재우기 위해선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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