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분석과 북한 비핵화 전술적 해법

장순휘 정치학박사 / 기사승인 : 2020-01-01 09:41:53
▲북한 노동신문은 31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3일째인 30일에도 진행되었고 이날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7시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정형과 국가건설, 경제발전, 무력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하였다고 보도했다.

 

[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 지금 평양에서는 김정은의 주관하에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다. 크리스마스 위기설을 넘기고 통상 신년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3일간 회의를 여는 행위는 29년만으로 대미 압박의 강도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신년사 없이 넘어갔다. 띠라서 전원회의에서 언급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 향후 북한의 정책 방향과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김정은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28일에는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투쟁노선과 방략을 제시했다”고 핵무장의 무력강화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리고 29일에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해 언급하면서 대외사업부문과 군수공업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해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미북 갈등에 대한 해법에서 강경노선을 발언한 것으로 ‘핵·미사일 실험 유예파기 공식화’를 선언하면서 ‘정면돌파전’으로 가겠다는 전쟁불사의 의지를 보였다.

특히 30일 북한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이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치들”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도구함에는 도구들이 많다(a lot of tools in our toolkit)” 며 북한 도발 시 다양한 옵션으로 대응할 것을 언급했다. 미·북의 대결 양상은 치킨게임으로 ‘강(强) 대 강(强)’으로 양보가 불가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30일에는 “우리 인민에게 존엄도 행복도 찬란한 미래도 최강의 군력(軍力)에 달려있다”고 강조한 점에서 김정은의 생각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있다는 점과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대미협상방침의 정면돌파를 예고했다고 평가된다.

설상가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30일(현지시간) 비공식회의를 열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결의안’을 다시 논의했다. 대북제재가 완화된다면 미국의 대북 협상력도 약화되면서 결국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는 새로운 국면이 된다. 도대체 이런 중차대한 북한 비핵화 실패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은 아쉽고 한심한 안보정책의 큰 허점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적으로 현 한반도 정세가 한국과 미국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선이 본격화하고, 한국의 4월 총선이 시작되는 등 국정공백기 같은 혼전(混戰)이 지속되는 정치상황에서 문정권이 국가안보를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다. ‘강(强) 대 강(强)’의 국면에서는 더 강한 측이 이기는 것이 원리다. 미국의 북한 다루기는 의외로 주도권(initiative)을 잡았다가도 협상을 하면서 상실하는 반복된 실패를 하고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의 약점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북한은 외교적 ‘제재와 압박’에는 인내전술로 버티고, 정치적으로는 ‘대화와 협상’에는 지연전술로 미국을 지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은 대화를 할수록 공산주의식 전략으로 주도권을 뒤집어가며 특유의 협상전술로 북한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출현한 이래로 협상테이블에서 공산국가를 상대로 이긴 국가는 거의 없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상기해야한다. 중국의 장개석은 모택동과 협상하다 망했고,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키신저는 월맹의 레툭토에게 파리협상에서 속았다. 해방후 미소회담으로 미군은 철수했는데 소련의 6.25전쟁 도발로 배신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군사적 전략으로 ‘무력시위’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종이호랑이가 아니라는 것을 북한에 보여줘야 할 때가 지났다. 미국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북핵 6자회담에 질질 끌려다녔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 그리고 9.19 평양선언 그리고 2019년 2.27 베트남 하노이 회담 및 6.30 판문점 회담으로 이어지는 정상들의 선언정치가 열린 것은 미국의 초강경 ‘군사적 옵션’이라는 현실적 힘의 전략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말폭탄이 헛소리로 그치는 수준에서 북한은 말을 바꾸며 ‘완전한 비핵화’를 없던 일로 몰아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핵해결은 단기적으로 난망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과는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고, 비핵화협상을 거부하는 정면대결의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고 본다. 북한의 이러한 핵도발에 대해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북폭’으로 김정은의 오판을 꺾어야 협상의 주도권과 미국의 안전을 잡을 수 있다. 과연 트럼프가 배짱이 있을까? 옛 속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도 ‘터질 각오’를 하고 새해를 맞는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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