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우리나라 민간신용에서 55%는 부동산과 연계된 부채로 확인됐다. 금년 상반기에만 103조원 늘어 전년 대비 5%가 증가한 수치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금융 불안정을 야기케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부동산 익스포저 추이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민간신용(3948조원)55%가 부동산과 연계된 부채로 파악됐다.

 

금년 상반기 기준, 한국은행은 전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규모를 약 2170조원으로 추산했다. 2010~2020.2q 기간 중 익스포저는 880조원에서 2170조원으로 147% 늘어났다. 연평균 익스포저 증가율은 10%로 같은 기간 연평균 민간신용(6.2%) 및 명목GDP 증가율(4.0%)을 크게 상회해 민간신용 및 명목GDP 대비 익스포저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명목GDP 대비 익스포저 비율은 201066.4%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113.3%로 상승했으며 민간신용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 비율도 39.4%에서 55%로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의 익스포저가 1117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3.7%(402000억원) 늘어났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전년 말 대비 감소(26000억원)했으나 전세자금대출 등 개인보증 9.4%(238000억원)의 증가가 가계 익스포저 확대를 주도했다.

 

기업의 익스포저는 799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5%(384000억원)가 늘어났으며 이는 부동산 관련 개인사업자 및 기업 대출금이 전년 말 대비 7.8%(301000억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 합계는 공적기관의 보증대출 확대에 따른 MBS발행 증가세(12.4%. 154000억원)조의 주도로 253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6%(243000억원) 늘어났다.

 

고용진 의원은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등으로 가계여신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기업 및 금융상품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증가세가 빠를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부동산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부동산 익스포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잠재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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