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단순 사무관리 업무만 수행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 기입하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사태에서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이 스스로를 무인보관함 관리자, 단순 계산 사무 대행사로 비유하며 옵티머스가 보유한 해당 증권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변명했다”며 예탁결제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꼬집었다.

그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무관리업무를 맡았던 예탁결제원은 기준가격 산정 등 펀드 계산업무만 수행했을 뿐, 이를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강민국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펀드별 자산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예탁결제원이 비상장회사인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의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의 요청이 있었고, 옵티머스 측이 예탁결제원에 보낸 이메일에는 ‘사모사채 인수계약서’가 첨부됐음에도 예탁결제원은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이를 수락했다.

강 의원은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가 편입됐는데 예탁원을 이걸 전체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바꿔줬다”며 “단순 실수라고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송구하다”면서도 “업계 관행이 사모관리사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사가 보내준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다른 민간의 사모관리사에 문의해본 결과,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를 보내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입력해 달라는 요청은 전혀 일반적이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며 “민간기업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공기업인 예탁결제원에서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바꿔준 것. 이러고도 공공기관 타이틀을 달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한정 의원은 이 사장에게 “2004년 펀드넷 시스템을 마련하고도 왜 옵티머스의 사기등록을 못 막았나?”고 따져 물었다.

펀드넷은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자산운용(집합투자)시장의 펀드전산망 허브로, 펀드의 생성, 성장, 소멸에 이르기까지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장은 “펀드넷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관리 대상이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공모펀드 등 시장성 자산 중심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사모펀드 관리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현재 환매 중단 가능성이 높은 사모펀드들이 대기하고 있다. 규모 추정이 조 단위가 넘어간다”며 “사모펀드의 감시·관찰·정보 공유 차원에서 펀드넷 같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현재 비시장성 자산의 경우 합의가 안돼 있어서, 펀드넷 적용이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펀드넷 시스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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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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