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발표…여야 ‘엇갈린 반응’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4 12:43:16
민주당, 정부에 힘 보태기‥부동산 입법 조속 추진 강조
정의당 “안정화 대책 없는데...다시 투기에 기름 붓는 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확대방안에 정치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택공급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할 때 섣부른 대책이라는 점에서다.

 

정부는 4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3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집중 추진한다. 공공 재건축 용적률 500%까지 완화 뉴타운 해제지역 공공재개발 적극 추진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린다.

 

확대방안 발표에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에 힘을 실어줬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무주택 서민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하고 흔들기 위해 가짜·과장뉴스, 편법 찾기, 빈틈 만들기 등 각종 교란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다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부동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며 계산정치를 앞세운 미래통합당의 당리당략적 시간끌기와 발목잡기에 더 이상 부동산 입법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주택 공급 정책을 펼치기 위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이 갖추어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상정 대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며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도 늦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등을 언급하며 이 대책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이라며 재건축 용적률 상향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온 조치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대책이 발표가 된다면 투기수요가 겉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상정 대표는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급은 철저히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공급 이전에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완 입법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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