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문정 기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다시금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영계는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경영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던 만큼, 논의의 물꼬를 틀 것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다. 일견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액션을 취했지만, 여전히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법안 입법을 보류해달라’는 경영계의 호소에도 이 대표는 ‘기업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해당 법안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김진표 의원, 양향자 의원, 오영훈 의원, 선영대 의원 등 등과 간담회를 갑고 공정경제 3법에 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도 자리했다. 

모두 공개발언부터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손 회장은 공정경제3법에 대해 “지금은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하고 모든 가용자원을 투자와 고용유지에 투입해야 하는 시기”라며 “국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주고 시급하지 않은 경제제도에 관한 사안들은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이며,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한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등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고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여당은 완강했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기업들을 골탕먹이기 위함은 아니다”라며 “기업들의 우려를 듣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다만, (공정경제3법)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는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에게 “어려운 때니까 중요한 결정은 조금 미루고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총력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 “논의에 진척이 있으리라 본다. 우리는 속도와 강도를 줄여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구체적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는)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다. 이런 시기에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한다든가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는 노동자들께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어떤 부분은 경영계에 우려가 일리 있다고 본다. 우리 기업이 외국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는 건 막고 싶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스페셜경제 / 최문정 기자 muun09@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