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019 이어 3번째 증인 호출
석포제련소 환경문제 이슈

▲  이강인 ㈜영풍그룹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사장)이 또다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갈 처지에 놓였다. 올해로 3회 연속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정책국감을 표방해왔지만, 흥행과 인지도 상승을 노린 국회의원들이 여야 없이 경쟁적으로 유명인이나 대기업 경영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행태가 반복돼왔다. 이번 국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증인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결국 기업 경영인 줄소환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초선의원들에겐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는 첫 국감감이기 때문에 ‘국감스타’를 노리는 이들의 의지 앞에 경영인들은 서류 대신 국감자료를 들여다보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강인 사장의 부담감은 더하다. 

 

환노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이강인 사장을 오는 19일 환경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채택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이뤄진 증인 출석의 이유는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의 환경문제다.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홍영표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만큼, 장 의원은 석포제련소 문제에 관심이 깊다. 

 

장 의원실 측은 “석포제련소는 오랜 전부터 이슈가 됐던 문제”라며 “2018년과 2019년 환경부가 폐수 무단방류를 적발했는데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국내 최초의 아연 제련소다. 세계 4위, 국내 2위의 제련소로 37만톤의 아연괴를 비롯해 황, 황산동, 전기동, 인듐, 은부산물 등의 비철금속을 생산한다. 그러나 아연 제련 과정에서 황, 질소산화물, 아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비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배출돼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환경단체가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된 중금속이 일대 토양과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킨다고 문제제기를 한 뒤 환노위에서 단골 이슈가 됐다. 2016년부터는 4년 내리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고, 이 사장도 2018년과 2019년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안 좋다. 환경부가 2018년 석포제련소의 오염물질 무단배출을 문제삼아 조업정지 20일을 내린 데 이어 지난해에도 폐수배출·처리시설의 불법성을 이유로 가중처벌을 적용해 조업정지 120일의 제재를 내린 상태다. 지난 4월에는 특별점검을 벌여 대기·수질·토양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했다. 

 

제철소나 제련소가 물환경 보존법에 의해 조업정지를 당한 사례는 극소수다. 공장 가동을 멈추더라도 공장의 상태를 확인하며 진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술 확인 등을 거쳐 재가동까지 추가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화재나 인명사고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던 시기에 환경부가 특별점검에 나선 배경에는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환경부가 내린 2번의 제재는 현재 유예된 상태다. 20일 조업정지 처분은 석포제련소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 진행 중이다. 120일 조업정지 건은 경상북도가 취소소송을 낸 데 이어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환경단체의 공세 역시 거세다. 환경단체들은 올해를 넘기지 않고 석포제련소의 환경리스크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관행이라는 말로 이해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 환경윤리경영이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더욱 강조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됐다”며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걱정은 알지만 환경오염에 따른 기회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풍 측도 석포제련소의 환경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점엔 공감하고 있다. 석포제련소가 영풍그룹에서 지주사 역할을 하는 영풍의 핵심사업장으로 영풍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환경리스크가 지속될수록 그룹의 부담도 커진다. 이에 영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400억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벌였고, 내년 말까지 총 4600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2월부터는 국내 제조업계에서 최초로 무방류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 경북 봉화 일대 토양과 낙동강 상류 오염의 주범이라는 리스크를 털어내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셈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석포제련소의 환경리스크가 망라될 전망이다. 이 사장으로서는 조업정지의 부당성, 석포제련소의 환경개선 의지와 노력 등을 충분히 설득해야 해야만 한다. 특히 환경개선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관련 투자가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1951년생인 이 사장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실장, 한국자원연구소 활용연구부 부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단장 등을 거쳐 2016년 영풍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석포제련소의 환경리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된 시기 대표를 맡아와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다. 앞서 그는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석포제현소의 환경오염) 책임은 인정하나 조업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영풍 측 관계자는 “환경부가 문제삼은 부분이 공장 외벽에 설치된 빗물저장 이중옹벽조 배관이 불법적이라는 건데, 폐수 침전조에서 넘친 물이 외부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12월에 무방류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2021년까지 공장 내외부 토양 정화를 진행하는 등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을 잘 설명드릴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내년도 경영 계획 구상에 공력을 쏟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출석 여부는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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