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공소장 제출을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민변은 12일 김호철 회장 명의로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논평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문제가 인권을 위한 제도개선의 관점보다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법무부 역시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이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며 “법무부는 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법률과 법무부 훈령 사이의 충돌 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측면에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여러 권력기관의 작동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제나 국민에 의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역시 사적 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됐고,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을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민변은 “어떠한 사안이든 보편타당한 원칙을 세워가는 것이 먼저여야 하며, 무엇보다 주권자의 입장에서 따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헌법 정신의 관점에서 좀 더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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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