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현직 사장들 줄줄이 법의 심판?

공기업 / 선다혜 기자 / 2019-10-04 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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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위한 밑밥 VS 정당한 ‘지역공헌 사업’ 팽배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현직 수장’들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박기동 전 사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인해서 실형이 확정된 것도 모자라, 현직에 있는 김형근 사장 역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 불거진 김 사장과 관련한 의혹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가스안전공사의 사회공헌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으로, 여파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

특히 김 사장의 경우는 취임 때부터 정권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던 인물로, 검찰조사를 통해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스안전공사가 감내해야 하는 후폭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스페셜경제> 측은 전‧현직 사장이 모두 범죄에 휘말리는 초유의 사태에 놓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기로 했다.
 
 

사회공헌자금 ‘특정 지역’에 몰아주기 의혹
낙하산 인사 논란에 더해 ‘배임 혐의’까지?

 지난 15일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회사 사회공헌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과 직원 6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가스안전공사 사회공헌자금 3억 5천만원 중 일부를 ‘지출 명목’과 다르게 특정 지역을 후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사회공헌자금’은 직원들이 모은 사회공헌펀드 자금과 회사 예산을 합쳐 만든 것으로, 충청북도 지역주민의 복지와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목적이었다. 문제는 이 사회공헌자금이 원래 지출 명목과 다르게 청주지역 사회단체들을 후원하는데 30%에 쓰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후원한 단체 중에서는 김 사장이 시민단체 활동할 당시 몸담거나 관계를 맺은 곳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노조 측은 한국가스공사가 충북 음성에 위치해 있는데, 8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청주에 투자가 쏠린 것은 김 사장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음성과 청주는 지리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많이 떨어진 곳인데 굳이 청주에 공사 자금 투자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집행된 예산 상당 부분은 김 사장 고문 등으로 일했던 시민단체로 지급됐고, 추후 집행을 취소하고 다시 돌려받은 돈도 있다. 이는 공사가 잘못 집행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선상 일 뿐?

사회공헌자금 부작 사용 의혹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2013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충북 음성으로 공사의 위치를 음성으로 이전한 이후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경찰이 수상한 부분도 사회공헌활동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측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당한 행위이고 예산 집행에서도 (김 사장이) 예산을 개인적으로 부정하게 쓴 적은 추호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김 사장이 2020년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청주시 상당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사장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도 청주 상당구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었다.

또 김 사장은 청주 지역 출신으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으로 제9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1월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 전까지 민주당 원내대표실 비서관으로 일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충북지역 정치인 간담회 등에 참석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엄정한 검찰수사를 바란다”면서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합리적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청주에 사회공헌 자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자금 지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충청북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청주에 살고 있으며, 복지단체 상당수 역시도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충북지역의 시민단체 모임인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회공헌 자금을 위법하게 썼다는 논란으로 충북경찰이 시민단체를 폄훼하는데 유감”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용비리’에 이어 ‘자금 부정사용’ 논란까지

김 사장이 ‘사회공헌자금 부정사용’ 의혹으로 인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가스안전공사는 전‧현직 사장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김 사장 이전에 박기동 전(前) 사장이 뇌물수수 및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는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하게 됐다.

또한 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이에 1‧2심 법원은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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