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의 주요인인 ‘매물잠김’ 현상도 누그러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보다 집값 상승 기대가 더 커 정책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 대출, 청약 등 모든 대책을 총망라한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대책 방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올리는 등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년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인한 부담금으로 다주택들이 매물출회를 하지않아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됐다. 이같은 매물잠김 현상으로 인해 집값 역시 계단식으로 상승 중이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집을 빨리 팔라는 메시지로,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조치다.

특히 내년에 주택 보유에 대한 세율이 향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담으로 다주택들은 매물 출회를 더 활발히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짧게라도 열렸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유예기간인 내년 6월30일까지 시장에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방안이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시키에는 미약해 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보유세를 올린데에 대한 부담보다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방안으로 일시적으로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어려운 대출 상황,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로 인해 시장은 좁아지는 형태로 직면하고 이는 다시 집값이 상승으로 도래할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주택 공급계획이 보강되지 않는 이상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시장의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축 단지를 주축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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