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실질소득대체율이 명목소득대체율 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생기는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지금 공단에서 국민연금이 용돈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산해보니 20년이상 연금을 내서 월 93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76만명이라 했는데 계손해보니 17.4%다”라며 “30년이상 가입자가 3만9000명인데 계산해보니 0.6%다. 두 개를 더하니 15점 몇 프로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각지대에서 납부예외자나 장기체납자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상태”라며 “명목소득대체율이 아닌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업 같은 경우 사각지대해소보단 영세지업자 지원으로 변질 됐다”며 “신청율이 낮은 문제도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 22.4%에서 연도별로 0.1~0.3%p씩 소폭 상승했다. 2033년에는 23.8%으로 정점을 찍은 후, 다시 0.1%p 씩 소폭 하락해 2056년 22.5%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해 2060년 22.8%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2013년 재정계산 당시 추계한 실질소득대체율과 비교하더라도 대체율 상승 폭이 0.4%p~1.3%p에 불과해 결국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어도 실질소득대체율이 명목소득대체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 생애 평균 300만원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 70만원(실질소득대체율 23% 적용 시 69만원) 안팎의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게 된다.

이에 정 의원은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에 소득기초율에 대한 평가, 크레딧 제도, 교육훈련 기관 등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같은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연금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리해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현안은 두 가지로 적정보고서 보장과 충분성이 있는, 혜택을 받으실 분이 가입 돼있는지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저는 굉장히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념을 양쪽을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부분에서 실질소득대책율 향상으로 결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한다”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실직소득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출산, 군복무, 실업 등 크레딧 제도가 도입이됐는데 거기서 더 추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부처와 논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크레딧 확대나 전반적인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나 재정이라던지 사회적 합의과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크레딧 제도나 두루누리 사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연구 과제라 생각하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