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44조 원 가량 증가한 513조5천억 원 규모로 확정하며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당 평균적으로 부담할 실질 나라빚이 767만 원으로 뛸 전망이다.

정부의 2020년 예산안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내년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7.7% 증가한 766만7천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실질 국가채무는 내년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이하 적자국채)인 397조 원을 통계청이 지난 3월 공표한 장래인구 추계의 내년 인구(5,170만9천 명)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했다.

적자국채는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때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내년 1인당 실질 국가채무 증가율은 17.7%로 2015년 이후 최고치다. 당시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 11조6천억 원대의 추경 영향으로 적자국채가 전년 대비 40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1인당 실질 국가채무는 470만6천 원으로 전년보다 19.1% 증가했다.

1인당 실질 국가채무는 1998년 21만 원에서 시작됐다. 외환위기 직후 사상 처음으로 적자국채 9조7천억 원을 발행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후 10만 원 대를 유지하던 1인당 실질 국가채무는 2006년 101만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에는 리만브라더스 파산 등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확장재정을 펼친 영향으로 1인당 실질 국가채무가 196만 원에 이르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무려 53.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도 1인당 실질 국가채무의 증가는 경기 하방리스크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 목적 등으로 500조 원을 넘는 확장예산을 편성했지만 세수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은 2년 연속 9%대로 늘어나는 반면, 국세수입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60조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게 됐다.

2021년 이후에도 1인당 실질 국가채무는 최소 10%대 이상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2022년 적자국채 전망치를 보면 1인당 실질 국가채무는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870만9천 원, 2022년은 14.9% 증가한 1천만6천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전망에 내년 예산 규모는 반영되지 않아 1인당 실질 국가채무는 보다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정부는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까지 빚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채권을 발행해 달러 매입 시 채권만큼 국가채무가 증가하지만, 달러를 매각해 상환할 수 있으므로 빚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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