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 서비스 실적에 일반 민원실 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까지 포함시켰다.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설명에 따르면, 상담을 위해서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4개 영역 가운데 한 개 이상의 영역을 진단하고 그 이후에 상담을 해야 하는데,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담이 이러한 과정 없이 진행된 일반 민원이었다.
강 의원 측 관계자는 “진단지표 4개 영역을 모두 진단하고 상담하면 전문상담 및 종합재무설계, 4개 영역 중 하나만 하면 일반상담인데, 국민연금공단은 4개 지표 중 하나도 진단하지 않고 진행한 상담을 노후준비서비스 상담이라고 주장한다”며 “실제 연금공단에서 주장한 일반상담의 대부분은 민원창구에서 이뤄진 ‘일반 민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원실을 통해 받은 민원까지 포함한 실적 부풀리기”라며 “공식 진단지표 문항을 이용하지 않은 민원 건수를 실적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강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 2017년 일반상담 비율은 100%(90,887건), 2018년 96,6%(99,578건), 2019년 95.9%(111,829건), 같은 기간 전문상담 및 종합재무설계는 각각 0%, 3.4%(3,467건), 4.1%(4,7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상담의 대부분이 일반 민원상담이라고 주장하는 강 의원 측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 평균 2.5%(2,734건)의 노후준비서비스를 진행한 것이다.
강 의원은 “연금공단은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수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상담을 했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로 자신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 모르는 국민이 태반일 것”이라며 “보여주기식으로 실적 부풀리기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노후준비에 진정 보탬이 되기 위한 서비스 내실화에 신경 써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강 의원 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문상담 및 종합재무설계가 1건 당 약 20시간이 소요돼 그 수가 적긴 하지만 민원 창구를 통한 일반상담도 4개 지표 중 하나 이상의 지표를 진단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걸 가지고 실적 부풀리기라고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7월 받은 대통령상 표창도 노후준비서비스만을 가지고 받은 것은 아니다”며 “전반적인 노후준비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의 ‘실적 부풀리기’ 주장이 사실일지 현재 열리고 있는 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이목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