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사평가 5개년 분석 발표…“‘변협 선정’ 우수검사, 승진 빨라”

사회일반 / 원혜미 기자 / 2020-02-14 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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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검사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검사들이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검사들에 비해 승진이 빠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대한변협이 지난 5년간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72명,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75명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매년 전국 검사들을 평가해 수사와 공판 분야에서 각 5~10명 내외로 상‧하위 검사를 선정하고 있다.

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검사 직급을 ‘검사’, ‘부부장 검사’, ‘부장검사 이상’ 3단계로 구분해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 52명과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 55명의 인사이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은 23.1%(52명 중 12명)로, 하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 16.3%(55명 중 9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는 유일하게 박찬영(37·변호사시험 1회) 부산지검 검사가 연속 상위평가를 받았다. 박 검사는 ‘성실한 재판 진행’, ‘피의자가 수형생활 중이어서 주눅 들어 편안하게 진술하지 못했던 부분을 배려한 바람직한 수사’ 등 호평을 받았다. 

 

 

반면 연속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는 4명이다. 해당 검사들은 ‘사건관계자들을 아저씨, 아줌마로 호칭했고 고압적으로 대했다’, ‘본인이 원하는 피의자와 아닌 피의자 간 균형 잃은 편파 수사를 했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 

 

연속 하위평가 검사의 하위평가 사유를 살펴보면, 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변협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변호인의 방어권 제고를 위한 변호사 회원들의 의견이, 실제 검사 인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검사들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이를 공개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대한변협이 선정한 우수검사들의 희망지 등을 우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협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평가 결과를 대폭 반영한 인사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미지 제공=대한변협)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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