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검토가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집권여당이 모병제를 불쑥 띄운 것은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신중해야 할 병역관련 사항을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은 것은 매우 신중치 않은 자세다.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인지 묻고 싶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모병제는 언젠가 검토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나, 지금 국방 보완책과 재원 마련 없이 성급히 추진한다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한다”며 “병역문제에 있어 불공정을 강조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모병제인데, 결국 재산에 따라 군에 가는 사람과 안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해 선거에 써먹지 말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던져보는 정책으로 젊은 남성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우리 당은 예비군 수당을 현실화하고 엉터리 점심을 먹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정시확대를 꺼내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고)와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을 없애려 하는데,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더니 2025년 일괄 전환을 꺼냈다”면서 “교육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되겠는가.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과 8학군 성역화를 만드는 정책이 되고 학교와 지역서열화가 될 것”이라며 “왜 국민들의 교육 선택권을 뺏으려고 하는지, 본인 자식들은 자사고 보내고 국민들의 기회만 박탈하는가. 국민들을 붕어와 가재, 개구리로 가두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번에도 시행령을 독재했는데,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면서 “우리 당은 국민의 교육선택권과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일 북측 어선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해상에서 살해한 이유로 정부가 전날(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 경정을 비밀리에 내린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지난 삼척항 북한 목선 침투 당시에도 이 정권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하다 사진 한 장으로 발각됐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눈치를 보느라 숨기고 북한이 보내라고 해서 순순히 보내준 것이 아닌가. 이번 추방이 처음인가 의문도 든다”며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언론사에 포착된 사진 한 장으로 들켰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었는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은 (헌법상)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왜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증거불충분과 수사한계 등 당국의 어려움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비밀리에 추방 결정을 내린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이 자유를 향해 탈출을 꿈꾸는 북한 주민 입장에선 공포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은 부적절하고 성급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