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여권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악용하는 투기세력들을 단속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적발을 위한 법률개정과 기구를 만들 게 아니라 불법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게 먼저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부동산서비스산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수사하는 정부의 상시 기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지시했지만, 정부의 지나친 감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입법 시기가 미뤄졌다.

이와 관련, 진성준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앞으로 몇억 이하로 팔지 말자 등 시세를 담합하고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올리고 실제로 담합이 벌어지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관급 공사를 따내려고 하는 건설업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우리 절대 얼마 이하로 입찰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올려서 서로 짰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집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짜고 우리 절대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말자고 했다면 똑같이 불공정 거래”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게 과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시세를 조작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게 조건”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결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신고·제보가 돼서 언론이 보도했거나 알려진 경우엔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서도 “일상적으로 늘 감시해서 찾아내고 적발해내는건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시장에 맡겨놨더니 시장의 자율성을 악용해서 편법과 탈법을 저질러 떼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투기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며 “이런 불법 투기세력들을 단속해야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의 대표적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법이 허술하니까 불법거래가 일어나는 것인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을 안 하고 그걸 적발하는 것으로만 법률개정 및 기구를 만든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도 통화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보다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동산 안정화는 수요와 공급을 가져다가 얘기를 해서 잡아야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교수는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가 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것을 막으려면 온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책이 안 좋은 것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암시장만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이 담합 한다고 하는 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수요와 공급,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부동산개발 정책 등이 제대로 나왔으면 부작용이 나올 리가 없지 않으냐”며 “지금도 구청 이런 데 가면 담합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은 다 신고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합은 보통 집값이 밑으로 내려갈 때 담합을 이뤄지는데 지금은 웬만한 집들이 다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얘기가 나온게 아니냐”며 “지금 집값이 오르는 중에 뭘 담합한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한탄했다.

“종속적인 것을 가지고 주를 잡으면 안 되고, 주를 잡아서 종속을 없애야 된다”고 강조한 홍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내놔서 공급이 나오고 예측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런 걸 안 하고 종속적인 정책 변수인 세금이나 이런 규제로 처벌한들 집값이 크게 바뀌느냐. 부동산이 올랐다는 건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이번 부동산정보분석원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오히려 국민만 불안하게 만들고 재정만 낭비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