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부최근 정부는 집값과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해 세제, 대출, 청약 등 모든 대책을 총망라한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이 강력한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앗아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를 20%만 적용키로 했다.

12·16 대책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만 적용키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는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 주택도 4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일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9억원에 달하는데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면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시세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45만8778가구(36.6%)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보유자 10명 중 4명은 고가 아파트라는 것이다. 강남과 서초구의 경우에는 10명 중 9명이 해당한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12.16 대책’은 애꿎은 실수요자까지 잡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보다 현금 부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출 규제가 강화로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며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주택시장 참여가 차단되고, 현금 부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이같은 정책을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위한 공급대책은 세우지 않으면서 대출 규제만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 보완 필요성을 말했다.

다른 의원은 “무조건 대출을 조이기만 하는 정책은 ‘동맥경화’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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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