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ㆍ절도ㆍ지능범죄 검거율 최근 3년 내내 최하위
폭력범죄 검거율 14위→15위→14위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의 범죄 검거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범죄는 2016년 181만9014건, 2017년163만6131건, 2018년 154만2267건이었다. 이에 따른 범죄 검거는 52만2313건, 138만7624건, 129만350건으로, 검거율은 83.7%, 84.8%, 83.7%였다.

서울청에서 발생한 범죄는 2016년 34만여 건, 2017년 32만여 건, 2018년 30만여 건이었고, 검거는 26만여 건, 25만여 건, 23만여 건이었다. 이에 따라 검거율은 77.9%, 79.0%, 77.4%를 기록했는데, 서울청의 이러한 검거율은 세종청 제외 전국 17개 지방청 중에서 가장 낮은 기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의 낮은 검거율은 전체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강력범죄는 2016년 92.8%, 2017년 94.2%, 2018년 94.4%의 검거율을 기록했는데, 이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검거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평균 검거율은 2016년 96.6%, 2017년 96.6%, 2018년 96.3%였다. 절도와 지능범죄도 3년 연속 전국에서 검거율이 가장 낮았으며, 폭력범죄의 경우 2016년 14위, 2017년 15위, 2018년 14위를 기록했다.

소병훈 의원은 “검거율의 변동은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지만 연례적으로 검거율이 최하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치안정책 수립을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다”고 지적하며 “서울청은 대한민국 수도의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인 만큼, 그 위치에 걸맞은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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