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외부기관과 계약한 연구용역 과제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과제의 객관성 논란과 부실 우려가 지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민경제자문회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경제자문회에서 계약한 외부연구보고서 현황’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17년 이후 ‘해외 주요 싱크탱크 현황 조사 및 협력 이슈 발굴’ 등 26개 연구용역 과제 중 25개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총 7억3,300만 원의 예산으로 27개 연구용역을 계약했는데,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5,500만 원에 계약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기업 정책과제 연구’가 유일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된 연구용역 과제였다. 나머지 26개 연구용역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수의계약한 외부연구용역 중 계약금액이 가장 높은 과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4,500만 원에 체결한 ‘주요국 경제자문기구 현황조사 및 협력방안’ 과제였다.
그 뒤로 3,000만 원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계약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등 13개 과제가 뒤를 이었다.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행한 기관은 4건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이 5,300만 원에 계약한 ‘은퇴세대 증가,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등 2건은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김 의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외부연구용역과제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연구용역의 객관성과 부실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며 “자문회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연구과제의 객관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