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 감액 규모 42억2백만…강동구 8억5,900만원 1위
종로·동대문·강북·도봉·금천·동작 최근 5년간 인센티브 0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년) 서울시의 교부세 감액규모가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17개 시·도의 교부세 감액규모는 총 634억8,700만 원으로, 연평균 126억9,740만 원의 교부세가 감액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의 교부세 감액은 156억2,600만 원으로 인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감액된 교부세는 지방재정 혁신이나 공기업 혁신 등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같은 기간 서울시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20억8,500만 원으로 교부세 감액 규모의 13.3%에 불과하다.
감액사유별로는 총 20건의 감액 중 15건이 법령위반과다지출이었고, 3건이 수입징수태만, 2건이 예산편성기준위반이었다. 감액규모는 법령위반과다지출이 84억4,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산편성기준위반이 68억2,900만 원, 수입징수태만 3억5,400만 원이었다. 1건당 감액은 예산편성기준위반이 3억1,49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의 최근 5년간 교부세 감액규모는 42억2백만 원이었다. 감액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8억5,900만 원이 감액된 강동구였고, 뒤이어 강북구 7억1백만 원, 양천구 6억5,300만 원, 서대문구 3억6,500만 원, 서초구 2억9,400만 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감액이 없는 지역은 종로구와 도봉구, 마포구 세 곳이었다.
자치구별 인센티브는 최근 5년간 총 38억4,500만 원으로, 11억7,500만 원의 서초구가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가 6억 원, 중구 5억 원, 강동구 3억2,500만 원, 강남구 3억 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인센티브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지역은 종로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동작구 등 여섯 곳이었다.
소 의원은 “교부세 감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수입을 게을리 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에게 쓰일 예산의 낭비가 가중되는 것”이라며 “단 1원이라도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란 일념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