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취하는 ‘갑질 공사’ 오명(汚名)…면세업계 비판 봇물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인천공항공사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갑질과 방만경영 등 논란에 휩싸였다. 공항 내 입점해 있는 면세점들을 상대로 고액의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늘리는 등 공사로서의 본분은 잊고 사기업 갑질보다 더한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 등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쌓은 수익으로 도 넘은 성과급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방만경영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했다.


면세점 수익으로 올린 성과급 대잔치?…‘1인당 2155만원’
‘인천공항운영관리’ 자회사 임원 선임에 불공정 시비 논란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갈등의 시작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가시화되면서다. 중국 당국의 금한령(禁韓令)으로 인해서 국내를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수가 급감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한 것은 면세점 업계였다. 서울시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공항 면세점을 찾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서 매출부진으로 이어졌다.


특히 공항면세점의 경우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입주 기업들이 불만을 항상 토로하던 부분이었다. 때문에 금한령 이후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내려야 한다는 기업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더욱이 롯데면세점은 ‘금한령’의 여파로 인해서 지난 2분기 28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이후 14년 만이다.


하지만 매출 부진 상황에서도 면세점들은 매출액의 40% 가까이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기준 임대료로 4518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매출액은 1조 1455억원이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임대료가 점점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롯데면세점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인천공항공사 측에 내야하는 임대료는 7440억원이다. 내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내야하는 임대료는 1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야하는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다.


물론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한·중이 갈등을 해결하는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 우선 중국 당국이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서긴 했지만 사드 배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기에, 언제든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미 중국에 반한감정이 퍼진 상태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얼마나 한국을 찾아올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경우 자국의 정치적·외교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금한령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한국을 찾는 수가 예전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롯데면세점 측은 면세점 산업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현행과 같은 ‘최소보장액’이 아닌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의류, 잡화 등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소 20~35%의 영업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항공사, 롯데면세점 ‘경영난’ 사드 때문 아니라 과도한 투찰 때문?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산정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지난 9월 28일 인천공항공사와 1차 임대료 조정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12일과 18일에 임대료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롯데면세점 측은 인천공항공사가 특약으로 임대료 재협상을 막는 등 불공정 계약을 고집하고 있다며 지난 6일 공정위 측에 신고했다. 협상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초강수를 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면세점 측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송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면세점 운영의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 특허수수료 인상 등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측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앞서 롯데면세점 측은 지난 3월 중국의 사드보복이 본격화된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급감한 탓에 수익성 악화를 겪는 만큼 임대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인천공항공사 측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 변화와 매출 감소를 사유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조정은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러한 롯데면세점의 주장에 대해서 인천공항공사 측은 “경영난 문제는 사드 영향이 아니라 과도한 투찰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 측이 임대료 협상 여지를 원천봉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 계약체결 시 약정한 바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른 여객 이동을 감안해 임대료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면세점 임대차 계약서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은 바가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사 등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고액 임대료 논란 <왜>


경영난의 원인이 투찰이라고 주장했던 인천공항공사의 과도한 임대료 책정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 ‘공사’라는 본분을 잊은 채 입점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갑질을 통해 과도한 임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여객수의 증가로 꾸준히 수익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임대료를 계속 유지하면서 ‘월세놀이’ 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을 보면 ▲2014년 1조6798억원 ▲2015년 1조8785억원 ▲2016년 2조186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면세점 등에서 거둬들인 임대료는 지난해 기준 총 8683억원이었다.


올해 인천공항공사 상업시설 임대료에 따르면 임대료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KEB하나은행 이었다. 하나은행 ㎡당 임대료는 지난해 기준 1억940만원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가장 비싼 임대료를 지불한 업체는 롯데면세점으로 ㎡당 단가는 5260만원으로 책정됐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8597㎡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에 4518억4000만원을 임대료로 지불했다.


심지어 임대료 문제로 인해서 입점한 업체들과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 측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같은 인천공항 내 정부기간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놓고 비교했을 때 임대료 135배나 차이가 난다. 현재 인천공항 내 정부기간 중 ㎡당 가장 비싼 임대료를 받는 곳이 겨우 81만 3000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공항공사 측이 수익을 늘리는 데 혈안이 돼서 입점 업체들에게 갑질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 계약서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불공정 갑질에 대한 피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렇게 과도하게 벌어들인 임대료 등이 인천공항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이어졌다는 비난도 거세다. 인천공항공사 성과급과 상여금은 지난 2012년 이후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기본급과 실적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한 사람당 2155만원이었다. 이는 대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두고 봐도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본분은 망각, 수익사업에만 ‘치중’…인터넷 면세점 진출 준비?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17개 업체와 3700여명 아웃소싱 계약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단순히 고액 임대료로 수익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면세점’ 시장까지 발을 넓히려 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측이 인터넷 면세점 시장 진출을 위해서 법무법인에 ‘인터넷 면세점 플랫폼 운영사업 관련 검토 의견’이란 제목으로 “인터넷 사업이 가능한지, 사업이 진행되면 면세 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광고료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의 법률 자문을 구한 것이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가 ‘인터넷 면세점’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인터넷 면세점과 서울 시내 면세점이 생겨나면서, 출국장 면세점 이용객들이 매년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방한 외국인 관광객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3.7%만이 공항면세점에서 쇼핑을 했다고 답했다.


공항 면세점을 이용했다는 이용객들은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공항 면세점을 이용객들은 2005년 57.6%로 정점을 찍은 뒤로 2007년 51.5%, 2009년 44.8%, 2011년 30%, 2013년 23.9%, 2015년 25%(복수응답 가능)로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전체 면세점 시장을 놓고 봐도 공항 출국장 면세점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까지만 해도 면세점 시장 점유율이 38%에 달했던 출국장 면세점이 2016년 22.2%나 하락했다. 면세점 업계에서 빅3로 불리는 ‘롯데·신라·신세계’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보다 인터넷 면세점 매출 비율이 더 높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총 매출은 2조2938억 원으로 면세점 업계 인터넷 매출 합계인 2조3642억 원을 밑돌았다.


공항 면세점을 찾는 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공항 면세점의 비싼 임대료가 제품 가격에 반영되다보니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면세점이 훨씬 싼 것이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탐내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공항 면세점이 서울시내 면세점이나 인터넷 면세점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계속해서 임대료 등의 문제로 입점 기업들과 갈등을 빚어낸다면 공항 면세점에 미련을 가지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임대료가 비싼 인천공항이 인터넷 사업에 진출해 수수료까지 요구한다면 면세 사업자로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시장 진출이 사실이라면 기존 인터넷 면세점과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공항공사 측은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인터넷면세점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는 사실무근 이야기들"이라고 일축했다.


자회사 임원 인사는 공사 입맛대로?


▲ 인천공항공사(공사)는 12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 중인 인천공항운영관리㈜ 초대 사장에 장동우 전 한국지엠자동차 부사장을 선임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아웃소싱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과 없이 불협화음만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설립한 ‘인천공항운영관리’ 자회사에 낙하산 인사를 꽂으면서 인천공항공사를 신뢰할 수 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를 설립하고 장동우 전 GM대우 부사장을 자회사의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당시 사장 선임 과정 1차 공모에서 18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은 ‘적합한 인물’이 없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가 공모를 통해서 장동우 인천공항관리운영 사장을 선임하면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회사에 정권이나 본사 출신 직원이 낙하산 인사로 대거 들어앉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자회사 설립 역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인천공항공사의 이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도 대두됐다.


더욱이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언한 이후에도 17개 업체를 통해서 3700여명과 아웃소싱을 체결했다. 여기다 더해 추가 채용된 인원 가운데 1012명은 용역업체 사장과 관리자들의 친인척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을 외친 뒤에도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행보를 보인 것이다.


심지어 연내에 1만 명을 전부 ‘정규직화’하겠다는 약속조차도 5분의 1인 2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정규직 직원 채용의 방법에도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조와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노조 측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체제를 유지를 위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의 ‘직접고용 최소화·간접고용(자회사) 최대화’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방법을 고수하겠다면서 ‘정규직 문제’를 두고도 불통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는 자회사 사장 인선에서 낙하산 인사를 선임하는 등 미심쩍은 부분들이 생겨나면서 ‘정규직 전환 행보’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약속한 바대로 정규직 전환을 해낼 것인지, 아니면 말뿐인 정규직 전환으로 ‘보여주기 식’과 제 ‘이권’ 챙기기에만 치중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스페셜경제> 측은 사장 인선 문제를 두고 불거진 불공정 시비 문제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담당자를 통해서 연결시켜주겠다"는 말을 한 뒤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