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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도마 위 ‘부영’…부실시공·임대료 폭탄 인상 등 신뢰도 추락 위기

기사승인 2017.10.12  18: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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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최근 동탄2 신도시 등에서 부실시공‧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아파트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동탄2지구 23블럭 부영아파트의 공정률이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기를 반복하고 기관마다 공정률이 맞지 않는 등 부실투성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부영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서 착공 예정일을 2015년 2월27일, 사용검사 예정일을 2017년 2월28일로 기재해 공사기간을 24개월로 신청했다”면서 “하지만 2015년 6월 부영의 공정표를 보면 2016년 12월에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영은 다른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인 33.1개월보다 짧은 24개월에 준공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24개월도 많다며 22개월 만에 공사를 끝내려 했다”며 “이렇게 공사를 서두르다 보니 부실이 무더기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부영의 아파트 공정률이 엉망으로 기록됐고, 일부 허위 보고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공사 현장 감리사가 제출한 2015년 12월 말 ‘공정관리 실적’에는 공정률이 27.41%로 돼 있지만 한 달 후인 2016년 1월 노동부 보고문서인 ‘동탄2신도시 안전관리자 현황’ 자료에는 15%로 달리 기재돼 있고 2016년 1월 26일 화성시 공무원이 작성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표’에서는 공정률이 다시 29.55%로 증가한 것이다.

주 의원은 “어떻게 공정률이 한 달 사이 12%나 줄었다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느냐”며 “도대체 공정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시했다.

이어 “작년 4월 화성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표’에서는 아예 ‘공정률이 너무 차이 나기에 공정표를 수정하라’고 요청하는 대목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료 폭탄 인상…무주택자의 서러움 ‘나몰라’

심지어 임대주택 임대료도 다른 임대 사업자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은 지난 5년 간 년 평균 임대료를 4.2%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민간 임대주택의 평균 인상률 1.76%보다 2.4배 높은 것이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은 전국 168개 단지 11만1586가구로 지난 5년간 전국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2.94%다. 타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전국 14개 지자체에 83개 단지 4만782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1.76%를 인상했다.

부영과 계열사 동광건설은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에 85개 단지 7만804가구를 임대 중으로 지난 5년간 지난 5년간 평균 4.2%의 임대료를 인상했다. 특히 제주도의 6개 단지 모두 부영 임대주택으로 임대료 인상률이 4.88%로 가장 높았다.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 따라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감안'해 임대료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대료 신고를 사후에 하도록 돼 있어 사전에 임대료 인상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무주택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공공사업"이라며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비양심적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현재의 사후 신고제를 사전 신고제로 바꾸고, 필요시 지자체가 조정권고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박고은 기자 parkgo516@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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