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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통화스와프 연장’ 당 대회 이후 가능할까?…반한감정·사드배치 ‘걸림돌’

기사승인 2017.10.12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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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이몽' 꿈꾸는 한·중 정부?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중 통화스와프가 지난 10일 기점으로 종료됐다. 이는 지난 2009년 첫 체결 된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연장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한반도 사드배치 등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과 인민은행은 만기인 10일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에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따라서 자정을 기해 한·중 통화스와프 효력은 중단됐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이 부족해질 경우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SWAP)하는 외환 거래로, 중국 위안화를 우리나라가 받는 대신 우리는 원화를 주는 것이다. 한·중은 지난 2009년 4월 2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2011년 560억 달러로 확대했으면 2014년 당시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한·중 통화스와프는 560억달러(3600억위안, 64조원)규모로 한국 전체 통화스와프 규모의 46%를 차지한다. 때문에 한은 측은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공을 들여왔지만, 중국 측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태도에는 사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단 제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끝나는 18일 이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당 대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2기를 앞두고 지도체제를 공고히 이벤트인 만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내 반한 감정을 거스르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공백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도 협정 종료 후 연장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아랍에미리트와 통화 스와프는 지난해 10월 만기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계약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중국 측의 사드 보복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다. 사드의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추후 협상을 통한 연장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도 위원화를 중요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국제화 차원에서는 한·중 통화스와프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통화스와프 연장은 우리 경제에 좋은 일”이라며 “중국도 위안화의 국제화와 관련해 (통화스와프 연장에)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중 통화스와프 가능성은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

<사진제공 뉴시스>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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