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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창과 창의 대결[막전막후]

기사승인 2017.10.11  1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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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적폐청산 VS 한국당 무능심판

   
▲ 2017년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장을 설치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열흘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끝남에 따라 정치권의 시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로 쏠려있다.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여일 동안 열리는 국감은 정부가 국정운영을 똑바로 했는지에 대한 감사다.

집권여당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정부를 엄호하는 방어적 태세를 취하는 반면, 야권의 경우 정부여당에 공세적 태도로 정부의 ‘실정(失政-잘못된 정치)’을 지적하는 게 일반적인 국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을 두고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적폐청산 VS 무능심판’이라는 프레임(Frame·틀)으로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국감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폐청산 VS 무능심판 프레임 전쟁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해 ‘최순실 국감’…올해 국감은?

“2017 국감‥전(前) 정부 실정 국감”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여일 동안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치러진다. 매년 정기국회 때 9월~10월 사이에 실시되는 국감은 행정부인 정부가 국정을 투명하게 제대로 운영했는지에 대한 입법부의 감사다.

쉽게 말해 입법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감을 받는 주요 대상은 정부조직법 등에 의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이다.

다만, 대기업 등 기업인도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기업 관계자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을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소관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관할인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기업인의 호출이 잦은 단골 상임위원회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감의 본래 취지가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지는 살펴보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인데, 최근에는 본말이 전도돼 기업감사로 변질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적폐청산에 방점 찍는 집권여당

집권여당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정부를 엄호하는 방어적 태세를 취하는 반면, 야권의 경우 정부여당에 공세적 태도로 정부의 ‘실정(失政-잘못된 정치)’을 지적하는 게 일반적인 국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1년여 전인 지난해 국감에서는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등 공익재단법인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최순실 국감’으로 지칭됐다.

국감에서 불거진 최순실 국정 농단 후폭풍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올해 대선에서 정권을 내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반해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불거졌던 국정 농단을 계기로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올해 국감에선 정부를 엄호하는 집권여당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감에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적폐청산을 꼽고 있다.

지난 10일 국감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바람을 수용해 첫 번째는 ‘민생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안보국감’을 세울 것”이라며 “세 번째는 국가 운영이나 통치에 있어서 상실된 공적정의를 되찾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것”이라며 민생·안보·적폐청산 국감을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또한 “지난 10일 간의 긴 연휴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요청을 마음 깊이 새겼는데, ▶정말 이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을 살려 달라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워 달라 ▶안보를 바로 세워서 국민들 안심시켜 달라는 세 가지 요구와 바람으로 압축된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담아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먹고사는 문제로 직결되는 민생이야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당이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부분이고,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도발 탓에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한반도 위기에 안보는 당연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생과 안보 국감이라는 원론적인 정치적 수사를 제외하면 집권여당이 올해 국감에서 방점을 찍고 있는 대목은 적폐청산이라는 게 정치권 일반적의 시각이다.

   
▲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대표.

공격이 최선의 방어?

이날 국감상황실 현판식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적폐청산에 방점을 찍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자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크다”며 국감 기간 동안 적폐청산위원회와 함께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 정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 힘과 권력을 가진 쪽으로 비틀어진 시스템을 바로 잡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정부 지관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담합의혹, 언론의 공정성 침해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적폐를 국민과 함께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번 국감은 예산과 정책, 인사문제에 대해 지난 정부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지난 5월 10일까지 과거 정부가 평균 40%에서 최고 69%까지 각 부처별로 2017년 예산을 이미 집행했고, 신임 장관 이외에 각 부처 산하기관장, 유관기관 협회에는 아직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그래서 이번 국감은 2017년 국감이라 쓰고 이전 정부의 실정 국감이자 초당적인 민생과 안보 국감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 정부의 실패한 정책, 부실정책, 불량정책과 낭비예산, 허투루 쓴 예산에 대해 국정 농단 세력과 결탁한 인사, 그들이 알박기 한 산하기관 인사들의 문제, 사적이익을 추구한 부조리에 대해 드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두고두고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과거를 바로 잡고 현재를 바로 세워야 미래가 바로 보인다”며 적폐청산 국감을 강조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처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밖에 안됐다는 이유를 들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무능심판 국감’…文 정부 실정 부각

대안정당 뽐내는 국민의당…‘양비론’

한국당, 공세는 야당 몫…“적폐청산? 치졸한 한풀이식 정치보복”

물론 집권여당의 이러한 적폐청산 국감 기조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제1야당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함은 당연하거니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탄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9일 ▶원전 졸속 중단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평화 구걸로 북핵 위기 초래 ▶공정위를 통한 기업 압박 ▶노조공화국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정치보복 ▶홍위병 언론노조를 동원해 방송장악 시도 ▶인사 참사 ▶퍼주기 복지로 SOC예산 삭감 ▶연말에 다가올 일자리 대란 ▶한미FTA 재협상 등 13가지를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꼽았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이토록 많은 나라 전체의 실정을 안고 가는 정부는 처음 봤다”며 “그래서 우리 당은 이번 국정감사 때 열세 가지 실정에 대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적폐청산 국감을 예고한데 대해선 “지금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 대통령까지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정치보복대책특위를 만들어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치보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올해 국감을 ‘무능심판 국감’이라 명명하고 안보무능 및 극단적인 좌파 포퓰리즘 정책, 제1야당을 상대로 한 정치보복 등에 대해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출범 5개월 동안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고민 없이 퇴행적, 분열적인 한풀이식 정치보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막아낼 확고한 안보정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에만 골몰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치졸하고도 퇴행적인 한풀이식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막아내고 경제통상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국민께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가 명명한 무능심판 국감에 대해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북한에 800만불 퍼주기 등 안보무능 ▶소득주도성장으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및 한미 FTA 재협상 등 경제무능 ▶인사 참사 등 인사무능 ▶원전졸속 중단 등 졸속심판 ▶노조공화국 및 좌편향 대법원장 임명 등 좌파편향심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및 바다이야기 등 원조적폐 심판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원조적폐를 제외한 5가지를 신(新)적폐로 규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거론하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발췌해서 검찰에 넘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리는 국감을 통해 노무현 정부 때 것도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이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싹 발췌해서 (검찰에)보내고 불리한 것은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기들이 진정으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 전 정부에서 잘못한 것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금 검찰은)우리 사회에 부조리와 부정부패 등 해결해야 될 산적한 사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은 손도 안대고 오로지 적폐청산 미명하에 청와대가 의도하는 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감을 두고 집권여당은 적폐청산에 방점을 찍고 있고, 제1야당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 실정 부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 정권과 제1야당을 상대로 벌이는 정치보복과 사찰의혹에 대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국감 본질 못 읽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

국민의당은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프레임 전쟁을 틈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대안정당임을 뽐내려는데 애쓰는 모양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와 잘못을 명확히 규명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며 “과거의 적폐청산이 일부야당의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만 얽매여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동섭 당무부대표 역시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한국당은 김대중 정부의 실체를 부관참시 하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한심하고 정말 보기 민망하다”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국감의 본질을 못 읽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안보 위기 속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적폐청산이니 신적폐 청산이니 하면서 당리당략적 정쟁에만 눈이 멀어 있는 꼴을 보자니, 마치 임진왜란을 앞두고 왜군이 목전까지 왔는데도 분쟁만 일삼았던 조선시대를 떠올리게 한다”며 “민생과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야 말로 민생과 안보를 모두 챙기고 국민 민복을 위한 정책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감사에 열심히 임하겠다”며 “만일 여당과 제1야당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정쟁 노릇만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을 것임을 양당에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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