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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 끝…정치권, 성큼 다가온 ‘국감’ 촉각

기사승인 2017.10.09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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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장 열흘 간의 추석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정치권의 ‘국정감사’ 기간이 성큼 다가왔다.

[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장장 열흘 간의 추석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정치권의 ‘국정감사’ 기간이 성큼 다가왔다.

앞서 대통령 탄핵에 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감인 데다 내년 지방선거도 앞둔 만큼 여야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는 12일부터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31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를 대상으로 한 ‘적폐 청산’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야당(자유한국당 등)은 현 정부를 ‘새로운 적폐’, 그리고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원조 적폐’로 각각 규정,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다만 야당 중 국민의당·바른정당의 경우 ‘문재인정부 견제’란 공통 기조 하에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감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각오다.

여당은 이번 국감에선 보수 정권 연장으로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MB정권을 정조준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한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 이동관-최시중-원세훈 등 국감 증인 채택 요청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MB정부 시절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신청·채택된 상태다.

반면, 정우택 원내대표 발언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안보무능과 인사먹통, 정치보복 등 ‘새로운 3대 적폐’로 규정한 부분을 이번 국감에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예상된 대로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도 현 정부가 대화와 평화만을 구걸하고 있다는 주장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원조 적폐’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북한 퍼주기와 함께 언론 탄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거론할 전망이다.

면밀한 정책 검증을 이번 국감의 기조로 내세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주요 국면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수행, 국감 주도권을 가져오겠단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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