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정당 김무성 고문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고문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를 향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그는 “원자력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강조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국책과제”라고 규정했다.

또 “공정률 28.8%, 8조원 규모의 원전 공사가 국무회의에서의 말 몇마디와 공문 한장으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고문은 “오늘의 잘못된 결정은 내일의 눈물”이라면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서 양식과 애국심을 갖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고문은 앞선 12일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전 거짓과 진실 성급한 탈(脫)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를 주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 및 탈원정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고문은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사 전격 중단을 꼬집으며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이라며 평가했다.

개헌론자인 그는 “독선과 불통을 보여주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폐해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고문은 “(현 정부가) 태양광, 풍력 발전 등 환상에 빠져있다”면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바람 세기가 풍력발전이 안 되는 나라고 태양광 발전이 원전을 대체하려면 서울 면적의 61%되는 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 정책은 개인의 신념이나 믿음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실과 미래에 일어날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 결정과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아는 원자력 발전은 가장 청정한 발전 방식으로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 가장 친환경적이고 5중·6중의 안전장치가 구비돼 있어 안전하며 가장 저렴하다”고 강조하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원전 분야 경쟁력에 대해 피력했다.

이어 “하지만 문 대통령은 원자력은 무조건 위험한 악(惡)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무조건 선(善)이라는 허위에 입각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김 고문은 “임기가 불과 5년에 불과한 대통령이 원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잘못된 조력을 받아들여 말 한마디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 안보에 정말 필요한, 전 국민 70%가 찬성하는 사드 배치에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시간을 미뤄놓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작 국가 대계인 원전은 일방적 밀어 붙이기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김 고문의 이러한 행보가 정치재개 신호탄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脫원전에 대해 전문적 시각을 갖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다선 정치인으로서의 노련함을 강조, 존재감이 재차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아울러 김 고문의 이러한 脫원전 비판은 ‘국내 현실은 원전을 포기하고서 차질없는 전력공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전력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전력 수급이 차질이 없어 보이나, 장마철이 끝나고 실제적인 폭염이 시작되면 블랙아웃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 공급의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신고리 원전 5~6기에 건설 중단을 아무 대책 없이 정부에서 몰아붙이겠다는 것은 건설업계와 산업계에 상당한 차질과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권에 대한 무지목매한 충성 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