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장밋빛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도록 실효적 방안 강구해야

[스페셜경제=홍민정 인턴기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 중 기관별로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코레일 코레일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코레일테크의 경우 관리직을 제외한 사실상 전체 인력이 비정규직”이라며 “공공기관에서조차 위험의 외주화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공항의 경우도 공사 관리직을 제외한 절대 다수 인력이 비정규직이다”며 “철저하게 외주화된 서비스로 유지되는 국제공항”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라도 파견근로비율은 낮춰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장시간 저임금 서비스노동과 위험노동에 관한한 가급적 직접고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연내 정규직 전환이 일정상 다소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고, LH와 코레일 등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는 기관들도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공약이 이들에게 ‘장밋빛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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