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대선 후보 시절부터 통신 기본료 1만 1천원 폐지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2G·3G 기본료 우선 폐지’ 방안을 거론하면서 이통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2G·3G 요금제 기본료부터 폐지하고, 내년부터 4G 요금제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기본료 1만 1000원 폐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래창과학부의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6200만 명으로, 이 중에서 2G와 3G를 쓰는 가입자는 각각 330만명, 1120만명으로 23%를 차지한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2G·3G'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2G·3G' 이용자 적으니 폐지 가능성 대두?…'유지비 문제'

만일 2G·3G에 대한 기본료가 폐지된다면 이통사의 수익은 약 1조 9000억원 가량이 감소된다.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에 따른 수익 감소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통사가 반대하는 기본료 폐지 수순이기 때문에 반발은 만만치 않다.

더욱이 이통사 측은 2G·3G 이용자가 적은 별개로, 고정적인 운영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의 큰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3사 가운데 지난 2012년 3월 19일자로 2G서비스를 종료한 KT를 제외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G망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가입자는 2012년 기준 1080만 명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통사들은 2G망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3G 역시 음성통화 등에서 4G와 혼용돼 사용되고 있는 만큼 단순 요금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느끼는 3G와 4G 데이터 속도 차이는 크지 않아, 기본료가 폐지되면 3G에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통신 서비스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미래부는 시장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공약 세부 이행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미래부 측은 "시장 경쟁을 기본으로, 소비자별로 원하는 통신비 경감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