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 인터넷 산업, ‘국내 기반’ 방송‧통신과 특성달라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키워 내기 위해 방송‧통신과 분리된 혁신 산업 전담 부처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경쟁을 펼치는 인터넷 산업에 방송‧통신 등 국내 기반의 허가 산업과 동일한 정책적 잣대를 들이대다간 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디지털경제협의회는 ‘디지털경제와 대한민국 국가전략’을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경제협의회는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계를 대표하는 6개 단체(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협력하여 탄생한 조직이다.


협회 출범을 기념해 디지털경제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포럼이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디지털경제와 국가전략」을 주제로 첫 발제자로 나선 권헌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는 “미국, 중국의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주도하에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경제 전쟁 속에서 규제 등으로 정체되어 있는 국내 디지털 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혁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담부처 신설 및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정책 과제에 대해 발제한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는“아직도 우리 정부는 전통산업만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방송과 통신을 관장하는 부처가 특성이 다른 인터넷 서비스까지 다루면서, 같은 규제 틀을 적용하려다 보니 버뮤다 삼각지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하루 빨리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키워내지 못하는 디지털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혁신 산업들을 방송, 통신 등 국내 기반의 허가 산업과 분리해 산업 정책을 세우고 진흥 전담 부처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최성진 사무국장(디지털경제협의회)은 디지털 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 규제 개혁 및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담긴 12대 산업정책 아젠다를 발표했다.


아젠다에는 방송‧통신과 분리된 혁신 산업 전담 부처를 설립하기 위한 방안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등이 포함됐다.


발제에 이어 이내찬 교수(한성대)를 좌장으로 김태호 대표(풀러스), 유병준 교수(서울대), 박영철 교수(용인송담대) 등 관련 분야 산‧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성진 사무국장은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등 미래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선도적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공개된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국내 디지털경제 육성에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한국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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