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구글 지도 반출 요청 관련해 정부 협의체가 허용하는 분위기가 감지돼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 입장 변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글의 한국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를 관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소속 부처 5곳 중 반출 여부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곳은 국방부와 통일부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서면질의에 안보 문제를 전제로 '(반출에) 반대한다'고 정확히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도 구글이 반출 신청한 지도의 데이터와 위성지도 등에서 추가적인 안보위협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등 반대 의견을 명시했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며 외교부는 '협의체에서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협의체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마저 신중론을 펼치며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의 해외진출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역할론을 강조하는 상황이라 마찬가지로 지도데이터 반출 찬성으로 기울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통상 문제와 외교 문제에 밀려 디지털지도를 세금도 걷을 수 없는 구글에 제공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미국 기업을 지원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는 "구글에 국내 정밀 지도데이터를 넘기는 것이 국내 스타트업에 도움 된다는 근거도 불분명하다"며 "그동안 구글과 연대했던 기업들 모두 지도 문제로 현재는 경쟁관계로 돌아선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돈으로 만든 지도데이터를 구글 발전을 위해 공짜로 제공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욱 한국측량학회 회장은 "지도 반출 요청은 그동안 우리가 축적한 공간정보를 구글이 공짜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지도데이터가 단순히 지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생될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지도를 반출하면 머지않아 우리 정보를 활용한 구글의 서비스를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내며 수입해서 쓰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해당매체와 인터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