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자신의 카드가 제 3자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건수가 하루평균 61건, 2,867만원 꼴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카드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총 부정사용 건수는 9만 4천건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449억원이었으며, 부정사용 1건당 평균 피해액은 47만원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별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국내 카드사 고객들에게 발생한 전체 부정사용 건수는 94,637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은 91,514건이었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3,123건이었다.

한해 부정사용건수가 2만 건을 넘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동안의 연도별 평균 부정사용 건수는 22,312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61건 이상 매일 부정사용이 발생하고 있는 셈.

카드사들 "나몰라라"

이와 관련,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카드가 32,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 19,662건, 하나카드 10,298건, 우리카드 10,062건 순이었다.

이어 도난/분실에서는 신한카드(32,070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명의도용건수에서는 현대카드(647건)가 가장 많았다.

게다가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5년간 449억원에 달했다.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액이 289억원,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용액이 160억원이었다. 부정사용 1건당 47만원 가량을 피해보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지만 불법 카드 모집행위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거한 건수는 총 7,985건으로, 총 부정사용 건수 9만 4천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이마저도 여신법 위반 전반에 관한 수치여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만 적발된 건수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제 의원실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2015년 상반기 동안 순이익 1조 877억, 카드구매 이용액만 318조원, 카드 대출은 46.8조원에 달하는 등 천문학적인 수입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5년간 일어난 449억원의 피해액에 대한 이렇다 할 보상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에 제 의원은 “소비자들이 부정사용으로 인해 매일 3천만원 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법당국이나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이 거의 없다” 면서 “부정사용 중에서 소비자 과실을 제외한 카드사의 명의도용 등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카드사도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보상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