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중국이 2000년대 개방개혁 정책을 구사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이 5%를 밑돌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현지 제일재경연구소는 올해 자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전년대비 4.88% 성장할 것이라고 최근 예상했다.

이는 2000년대 10% 중반대, 2010년대 7～8%, 지난해 5.2%보다도 낮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예측 최대치는 5%, 최저치는 4.5%다.

제일재경연구소는 “올해 당국이 완만한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재정 정책과 유연한 통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지 정부가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해 인프라 사업을 연기 또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점도 이 같은 예상 성장률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지 언론은 자국 국무원이 지방정부와 국유은행에 통지를 내려 전국 12개 지역에서 사업 진척도가 투자계획의 절반 이하에 그친 인프라 사업에 대해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보도했다.

국무원이 연기와 정지 명령을 발령한 대상에는 고속도로, 공항 개보수와 확장, 도시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무원 통달은 지방정부가 피해야 할 인프라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획 60% 이상을 진행한 사업 경우 투자 규모를 축소하라고 했다. 고수준의 부채를 진 데다가 경제성장 전망도 낮아 상당수 지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2022년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76%에 달했다. 2019년 62%에서 14% 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중앙정부 GDP 대비 부채율 21%와 비교하면 4배에 육박하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 지적이다.

이번 조치를 적용하는 지역은 랴오닝성과 지린성, 지린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톈진시와 충칭시 등이다.

다만, 중국 중앙정부가 승인한 사업과 저가 주택건설(保障房)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지 언론은 “정부가 채무 위험을 저중(低中) 정도까지 낮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